1 week Ago By 임현지 기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등 1300여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대표 배달플랫폼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료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손실을 중개수수료 인상을 통해 음식점에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 배달플랫폼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치킨 6종, 피자 2종, 족발·고기 2종으로 구성됐다. 가맹점주 피해를 고려해 회원사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올해 배달플랫폼 3사가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면서 가맹점주들에게 요구하는 중개수수료를 협의 없이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한 9.8%로 결정했다. 요기요(9.
7%), 쿠팡이츠(9.8%)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무료배달은 지난 3월 쿠팡이츠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와우회원에 한해 무제한 무료배달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 이후 배달의민족인 알뜰배달에 무료배달 옵션을 추가했고, 요기요도 최소 1만5000원 이상 주문하거나 네이버플러스 회원인 경우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다 지난 7월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중개수수료를 9.
8%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배달의민족 측은 “무료배달 경쟁 상황에서 구조상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수수료율과 멤버십 부재 등 상황에 따라 인상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1~3위 플랫폼들이 수수료율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담합’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수수료가 오르면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높아지는 수수료 부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자 배달의민족은 배달 주문가격이 매장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매장과 같은 가격’ 제도를 시작했다. 협회는 이 제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플랫폼사에 수수료 인하를 지속 요청하거나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다만 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기구인 만큼, 업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 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순 배달 중개수수료만이 음식점 수익 악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9일 뉴스룸을 통해 “배달 앱 입점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배달비”라며 “배달비와 결제 수수료 및 부가세는 대부분 라이더 인건비, 결제 대행사, 정부로 이전되는 비용이며 배달 앱을 통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리포트에서 메뉴 가격을 올린 식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식재료 비용 상승’을 가격 인상 원인으로 꼽았다”며 “그 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
8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으로 인한 업무 인력 부족(1.40%)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배달플랫폼 관계자 역시 “중개수수료는 플랫폼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가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며 “광고 및 마케팅 지원, 고객 유입, 결제 시스템 관리, 중소상인 지원 정책, 배달원 직고용 인건비 절감 등 음식점들이 얻는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